본 문서는 '위탁자'와 '작업자'가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작업 의뢰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의 각 조항을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계약 목적)
위탁자는 본 계약을 통해 작업자에게 프로젝트(이하 '작업')를 의뢰하며, 작업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의뢰받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을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탁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 (작업 범위 및 일정)
작업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작업 지시에 명시된 작업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이 명시된 범위 내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추가 작업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구두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작업 일정은 작업자가 위탁자에게 보고한 시작일부터 지정한 마감일까지이며, 작업자는 작업 기간 내에 중간 진행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물 제출 일정은 작업 종료 시점으로 정해지며, 모든 작업물은 최종 마감일 이전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은 최대3회까지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위탁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대금 지급 조건)
작업에 대한 총 대금은 프로젝트 성질과 작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입니다. 대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선금: 계약 체결 시 총 대금의 0%를 지급합니다.
- 잔금: 최종 작업물 검수 후 남은 대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최종 작업물이 위탁자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요청한 증빙 자료(계좌 정보, 세금 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는 사전 통보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위탁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작업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을 행사하여 작업물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작업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저작권 및 권리 침해 방지)
작업자가 작업을 통해 제작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위탁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결과물을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 판매 또는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는 작업이 제3자의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작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양 당사자는 저작권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탁자는 작업자의 결과물에 저작권 위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결과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면책됩니다.
단, 위탁자가 제공한 자료에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면책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5조 (문서 보존 기간 및 관리)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마감일로부터 7일동안 보존됩니다.
위탁자와 작업자는 이 보존 기간 동안 작업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접근 권리를 가집니다.
보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자와 작업자는 상호 합의하에 작업 문서와 자료를 파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없습니다.
문서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위탁자가 작업자에게 보존 기간 종료 전에 향후 위탁 고지를 통보하고 자료 보관을 요청할 경우, 파기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작업 문서 및 자료는 보존됩니다.
제6조 (환불 및 취소 규정)
위탁자는 계악 중도 취소 시, 작업자가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해 합당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이 진행 시작 상태에 도달한 이후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작업자는 이미 완료된 작업량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잔금의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의 50%가 완료된 경우, 위탁자는 작업자에게 잔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위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작업물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작업자는 전액 또는 부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상호 협의로 정하며, 위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작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환불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작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초과되더라도 위탁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비밀 유지 및 정보 보호)
작업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됩니다.
작업자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작업자에게 있습니다.
작업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탁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및 법적 효력)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결과는 양 당사자가 모두 따르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각 조항에 법률에 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9조 (기타 사항)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